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하여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 금액을 2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구체적인 지급 대상 및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출생순위별 지급금액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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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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