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탄력세율 방식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주세법」이 개정(법률 제19937호, 2023.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다양한 주류 제조를 지원하기 위하여 맥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범위에 빵, 다랑어포, 굴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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