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5호

개정이유 —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서 ‘학교폭력조치상황관리’란을 신설하여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을 일원화하고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제8호(전학)의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졸업 후 4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또한,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 대한 학교생활기록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

1. 가

   학교폭력 조치 상황란을 신설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조치사항 기록을 일원화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졸업 후 4년으로 연장안 제21조 및 제22조

2. 나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기재 내용을 자율ㆍ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및 진로활동 등으로 변경안 제21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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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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