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222호

개정이유 — 학교폭력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양·복합·심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이로 인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가해 행동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해학생 조치 7호(학급교체)는 졸업시 전담기구를 통해 중간 삭제를 심의 결정하도록 하고, 가해학생 조치 8호(전학)는 졸업 시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중간에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삭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졸업 후 2년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 학급교체 조치의 졸업 동시 학생생활기록부 삭제 제도를 폐지하고,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삭제여부를 심의하도록 함.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3항 일부 개정

2. 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 전학 조치의 졸업 시 전담기구 심의를 통한 학교생활기록부 중간 삭제 제도를 폐지하고 졸업 후 2년간 보존하도록 함.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일부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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