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2-02
- 의견제출 마감
- 2025-01-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379호
개정이유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라, 기본 교육과정 내 ‘일상생활 활동’이 신설되었음. 이에, 기본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는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일상생활 활동’의 체계적 관리 및 기록을 위해 학교생활기록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학생의 일상생활 활동 상황과 관련하여 기본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실시한 의사소통, 자립생활, 신체활동, 여가활동, 생활적응 등 일상생활 활동 결과 기재(안 제21조제2항제7호 신설)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기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일상생활 활동 결과를 학교생활기록에 적을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일상생활 활동 기록의 근거 마련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 기본 교육과정 안에 '일상생활 활동'이 새로 생겼어요. 교육부는 이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록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의 근거를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7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7. 학생의 일상생활 활동 상황: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재학 중 실시한 의사소통, 자립생활, 신체활동, 여가활동, 생활적응 등 일상생활 활동 결과를 기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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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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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규칙이에요. 부령이라고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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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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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1-10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9-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02
- 예고 종료2025-01-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