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68호

개정이유 — 야생동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생태통로 설치대상 지역을 명확히 하고, 생태통로 기능제고를 위해 설치기준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명시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임

1. 가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 명확화안 제28조제1항
2. ㅇ

   동물찻길사고 다발지역 또는 야생동물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어 생태통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지역으로 명시

3. 나생태통로 조사의 실효성제고 (안 28조의2)
4. ㅇ무인센서카메라 등 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개선
5. 다생태통로 기능제고를 위해 설치기준 의미 명확화안 별표 2 제3호
6. ㅇ현재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조문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명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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