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157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른 신항만건설심의회를 「항만법」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로 통폐합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내 신항만건설분과심의회를 신설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규정 방식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하여 종전에는 입주할 수 있는 시설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주할 수 없는 시설만 정하고 그 외 모든 시설은 허용함으로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인용 조문 오류 정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2종 항만배후단지 내 설치 가능 시설 확대안 제2조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위험시설, 종교시설, 묘지 관련 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허용함

2. 나중앙항만정책심의회 내 신항만건설분과 신설 등안 제4조 등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내 신항만건설분과심의회를 신설함

3. 다비귀속 항만시설 추가안 제24조 등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에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함

4. 라항만구역 내 금지행위 명확화안 제35조

   항만에서의 금지행위 중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를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으로 명확히 함

5. 마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수의계약 체결 시 입주자격 판단 기준 명확화안 제70조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대상기업 수의계약 시 입주자격 기준 시점을 ‘심의일 직전 3년의 기간’으로 명확히 함

6. 바그 밖에 법령 운영 상 미비점 개선안 제47조

   인용조문 오류 정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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