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71

개정이유 — 새만금신항은 2010년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라 신항만으로 지정·고시된 후 2019년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따라 잡화부두 2선석의 개발이 진행되어 2026년 준공될 예정임에 따라, 국제항해선박이 출입하거나 수입·수출 화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항만법」에 따른 무역항으로서의 지정이 필요하고, 나아가, 최근 「항만법」에 따라 관계부처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을 통합한 새만금항을 항만으로 지정하고, 항만의 명칭은 새만금항(Saemangeum Port), 그리고 각 항만은 군산항(Gunsan Port), 새만금항 신항(Saemangeum New Port)으로 정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새만금항의 항만 구분·명칭·위치 및 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1. 가항만의 구분·세분·명칭·위치 및 구역 변경안 제3조 별표 1·2 개정

   종전 군산항에 관한 항만의 구분·세분·명칭·위치 및 수상구역에 새만금신항을 포함하여 새만금항으로 변경 및 확대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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