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454호

개정이유 — 국내복귀기업의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부여 및 우선입주 규정을 신설하는 등 항만법 을 일부 개정(법률 제 17620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함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범위, 우선입주 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복귀기업의 범위 규정제70조제4항 신설
2. ㅇ

   한국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중 국내기업의 입주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입주 대상으로 정함

3. 나제조업 우선입주 기준 완화안 제71조제1항

   및 국내복귀기업 우선입주 기준 마련(안 제71조제2항)

4. ㅇ

   제조업의 우선입주 기준인 수출액 비중을 총매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에서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국내복귀기업의 우선입주 기준은 총매출액에서 국내로의 수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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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항만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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