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290호

개정이유 —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9140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한국항만협회”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인용 조문 오류 정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전담기관 지정안 제34조 등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전담기관으로 한국항만협회를 지정하고, 업무범위, 운영방법, 비용 지급 등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정보 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항만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 +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2. 나그 밖에 법령 운영 상 미비점 개선안 제2조

   인용조문 요류 정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