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25호

개정이유 — 세계관세기구의 국제교역상품 품목분류기준(HS) 개정내역을 반영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중 일부 양허관세율을 세분화하고 조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1의 가 중 곤충(0410.10-0000), 임상시험 키트(3006.93-0000), 인증표준물질(3822.90-0020), 전기식 시각신호용 기기(8524.11-5000) 등의 품목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적용되는 일반양허세율에 맞게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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