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15호

개정이유 — 우리나라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09년 1월 1일부터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동 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별표상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품목번호, 품목명 및 세율을 수정하려는 것임.

1. 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양허관세율표의 상품품목번호, 품목명 및 세율을 개정함으로써 상ㆍ하위법령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집행상 혼란을 방지

2. 나2008년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양허세율표 원문(영문)과의 불일치를 보완ㆍ시정하기 위하여, 품목명을 개정
3. 다

   일부 품목의 경우,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적용 기준이 되는 실행세율의 변경에 따라 특혜세율의 변동이 있어, 세율을 개정

4. 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의 별표1의 가, 별표1의 나(이상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율표), 별표3의 가(이상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율표)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