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228호

개정이유 — 우리나라「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08년 1 월 1 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통합품목 분류표에 맞추어 별표상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품목번호, 품목명 및 세율을 수정하려는 것임.

1. 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양허관세율표의 상품품목번호, 품목명 및 세율을 개정함으로써 상·하위법령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집행상 혼란을 방지

2. 나

   2007년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양허세율표 원문(영문)과의 불일치를 보완·시정하기 위하여, 품목번호, 품목명 및 세율을 개정

3. 다일부 품목(3개)의 경우,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적용 기준이 되는 실행세율의 변동이 있어, 세율을 개정
4. 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의 별표1의 가, 별표1의 나(이상 WTO협정 일반양허관세율표), 별표3의 가, 별표3의 라(이상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율표), 별표4(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 양허관세율표)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