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219호

개정이유 — 우리나라의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11.1.1.부터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사항에 맞추어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이 적용되는 상품의 품목번호, 품명 및 세율을 수정하려는 것임

1. 가

   2011.1.1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 품명 및 세율을 개정함으로써 상ㆍ하위법령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집행상 혼란을 방지

2. 나

   일부 품목의 경우,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적용 기준이 되는 실행세율의 변경에 따라 특혜세율의 변동이 있어 세율을 개정

3. 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의 별표1의 가(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율표), 별표3의 가 및 별표 3의 라(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율표)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