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1-11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653호
개정이유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구성원의 교육 의무화와 정책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층간소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공개대상의 세대수와 관리비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관을 정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9764호)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안 제21조의2제1항 신설
의무관리대상 중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나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교육 시기·방법 및 비용 부담등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매년 4시간 교육이수, 집합교육 등 제18조(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조문 준용
- 다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의무 공개 세대수 규정안 제23조제9항 및 제10항 개정
시행예정 법률(‘24.10.25)에서 위임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 생략 가능 세대수를 100세대 미만으로 규정
- 라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비 적정성 점검 업무 수행기관 지정안 제23조제11항 신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마층간소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92조의2제1항 신설
공동주택 주거환경, 층간소음 피해 및 분쟁조정 현황,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 바층간소음 실태조사 업무 위탁기관 지정안 제92조의2제2항 신설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리비 정보 공개 대상 확대 및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교육 의무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며, 위원들은 매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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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의2(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구성원 교육)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1조의2(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구성원 교육) ① 법 제2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0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교육의 시기·방법 및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1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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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제21조의2) 및 관리비 정보 공개 관련 규정(제23조제9항, 제10항)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도록 계획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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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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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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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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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1
- 예고 종료2024-02-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