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34호

개정이유 — 입주자등이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 입후보할 때 필요한 자격요건(거주기간)을 완화하여 입주자등의 공동주택관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운동시설 등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13.12.17 이전 기축 공동주택)할 수 있는 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어린이집(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전부 용도변경과 물막이설비의 설치·철거 요건을 완화하여 공동주택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가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자격요건 완화영 제11조제3항 개정

   입주자등의 잦은 전출입 등 주거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거주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하여 입주자등의 공동주택관리 참여 기회 확대

2. 나공동주택 열람대상 정보의 공개방법 확대영 제28조제2항 개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 관리규약 등 열람대상 정보를 그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하여 입주자등의 알권리 보장

3. 다개인정보 수집근거의 삭제 및 신설영 제98조 개정

   생년월일 정보만으로 처리 가능한 5개 사무의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를 삭제하고,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처리 근거 마련

4. 라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규제 완화영 별표3 제1호다목 개정

   – 주민운동시설 등의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허가 가능 면적을 각 면적의 2분의 1에서 4분의 3 범위 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완화

   – 어린이집이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해당될 경우, 「영유아보육법」제43조에 따른 폐지 후 6개월이 경과하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시·군·구 건축위원회를 거치면 그 전부를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허용

5. 마물막이설비의 설치·철거 요건 완화영 별표3 제3호가목·나목, 제6호 가목·나목 및 비고 개정

   물막이설비의 설치·철거에 필요한 입주자등의 동의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로 하고 허가를 신고로 완화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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