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2호

개정이유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1. 가문화ㆍ관광ㆍ체육 시설 설치ㆍ이전 종사자 지원안 제13조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 활성화를 위해 시설 이전시 함께 이주해 오는 종사자까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

2. 나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안 제17조

   정확한 생활인구 데이터 확보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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