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20호

개정이유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60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고용안정 지원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안 제2조

   고용안정을 위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에 지역의 고용유지·창출 지원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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