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19호

개정이유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60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 절차안 제2조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기관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2. 나고용영향 사전평가 수탁기관의 자격기준안 제3조

   고용영향 사전평가 위탁 시 수탁기관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3. 다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의견 청취 및 교육지원안 제4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 지원 관련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해 교육·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라고용안정 지원 업무 전담기관의 자격기준안 제5조

   고용안정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5. 마관계 기관간의 협조안 제6조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고용안정 지원 관련 사업의 신설·변경 등에 관하여 관련 의견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함

6. 바

   권한의 위임(안 제7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7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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