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22호

개정이유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에 포함되나, 5년 미만 단기복무 전역예정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훈련 대상에 5년 미만 단기복무 전역예정자를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5년 미만 단기복무 전역예정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할 수 있도록 시행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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