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1-11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654호
개정이유 —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9764호)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점검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이를 구체화 하고자 함
- 가지방자치단체 장의 점검 업무 구체화안 제6조의3 제1항 신설
관리비의 공개ㆍ변동률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관한 사항,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 나관리비 점검을 위한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3 제2항 신설
법 제88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정보요청 권한 명시
- 다지방자치단체 장의 시정 권고 및 결과 요구안 제6조의3 제3항 신설
제1항에 따른 점검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권한 부여
- 라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6조의3 4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적정성을 점검할 때 필요한 내용과 방법, 시정 권고 절차 등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방자치단체장의 점검 항목 구체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비의 공개 및 변동률, 장기수선충당금, 사업자 선정, 회계감사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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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관리비 점검의 내용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6조의3(관리비 점검의 내용 등) ①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점검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비 공개ㆍ변동률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영 제23조제1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은 법 제88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정보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관리비 점검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권한 강화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비 횡령이나 입찰 담합 같은 문제를 방지하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입주민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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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관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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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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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1
- 예고 종료2024-02-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