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4-01-22
- 공포
- 2024-02-06
- 시행
- 2024-0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5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교부에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소다자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및 해외긴급 구호업무 수행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외교부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대외 유치교섭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고위공무원단 1명, 8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중유럽 외교 강화를 위하여 슬로베니아공화국에 상주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개설하면서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상주 공관 개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고위공무원단 1명, 8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및 대외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등급 또는 6등급 5명)을 각각 증원하고,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력 2명(5등급 또는 6등급 2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아프리카지역 외교 강화를 위하여 주에티오피아대사관 겸 아프리카연합대표부 정원 1명(8등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9등급 1명)하고, 주재관에 중동 지역 농산업 시장 진출 외교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4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주재관에 다낭지역 재외국민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감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문화홍보 분야 주재관을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임하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교부와 소속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기간이 만료된 한시정원을 정리하며 일부 직제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규 외교 현안 대응을 위한 인력 증원
탄소중립 관련 협력, 해외 긴급 구호, 슬로베니아 신설 대사관 운영 및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지원 등 주요 외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늘리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3조(한시정원) 제1항
변경 전
중동 지역 농산업 시장 진출 관련 외교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2023년 7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주재관 한시정원을 공관에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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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이내에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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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이나 기간을 위해 임시로 채우는 인력의 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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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2.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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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7
- 예고 종료2024-01-22
- 공포2024-02-06
- 시행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