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6-03-09
- 공포
- 2026-03-24
- 시행
- 2026-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6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교부 소속기관인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그 관할구역의 사건ㆍ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사건·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외공관 전담 인력 증원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관할구역의 사건과 사고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인력을 1명(3등급 또는 4등급)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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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외공관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설치한 대사관이나 영사관 같은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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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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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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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4
- 예고 종료2026-03-09
- 공포2026-03-24
- 시행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