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13호

개정이유 —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하는 사유를 정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기회발전특구 내 소재 기업이나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중 대표이사 취임 요건 및 업종변경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임.

2. 나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함.

3. 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하는 사유를 약혼자의 사망 등으로 구체화함.

4. 라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면제되는 가산세의 범위를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 등으로 설정하고, 이자상당액 계산 방법을 마련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