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87호

개정이유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투자조합의 증권등 보유ㆍ거래내역 등 제출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의 유형으로 불균등 증자, 불균등 감자, 현물출자, 주식전환, 초과배당,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추가하고 각 유형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함

2. 나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등 제출의무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대상, 제출할 자료의 내용, 제출 시기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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