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1-25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4-21호
개정이유 — 「상표법」 개정(법률 제19809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을 통해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위한 절차 및 서식을 신설하고, 그 밖의 용어 정비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관련 용어 정비안 제59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를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려는 상표권자’로 명확히 함
- 나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절차의 도입안 제87조의3, 제87조의4, 별지서식 제43호, 제44호
1)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을 위한 절차를 신설함(안 제87조의3 및 제87조의4)
2)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을 위한 서식을 신설함(안 제87조의3)
- 다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을 위한 보정 절차를 마련함안 제88조의2
- 라
상표 공존 동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기존 서식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별지서식 제2호, 제3호, 제5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하고,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 및 보정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상표권자 용어 정비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상표권자'로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9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의 제출)
변경 전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려는 자
변경 후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려는 상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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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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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존속기간
상표권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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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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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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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25
- 예고 종료2024-03-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