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영문 상표등록증 및 휴대용 국·영문 상표등록증 등의 서식에 대한민국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권리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국가명(Republic of Korea)을 추가함으로써 국제적 공신력을 높이고, 국제상표등록출원 절차에서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제출 면제 대상에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신청서를 추가하고, 적용 범위를 지정기간 연장 시에서 법정기간 연장 시까지 확대하며, 아울러 이의신청 서류와 관련된 불명확한 설명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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