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1-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4-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상표심판에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 및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19711호,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심판참고인의 선정 및 준수사항, 비용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상표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 도입에 의해 의견서에 변동을 주는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상표심판 시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듣는 '참고인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절차와 수당 등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심판참고인 제도 도입
산업계에 영향력이 큰 사건에서 공공단체나 공신력 있는 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참고인'을 선정하여 의견서를 제출받는 제도를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8조의2(참고인의 선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심판장이 산업계 영향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참고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공공단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선정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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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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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권
법이나 규칙에 따라 공무원이 스스로 권한을 행사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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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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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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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29
- 예고 종료2024-03-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