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20호

개정이유 — 「교육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및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추가되어 이와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교육세중간예납계산서(금융업 등) 작성방법란의 금융·보험업자의 종류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추가

2. 나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금융업 등) 작성방법란의 금융·보험업자의 종류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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