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26-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항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국채 거래 손익을 통산하고, 서민금융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과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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