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34호

개정이유 — 현행 제도하에서는 장교ㆍ부사관에 해당하는 군간부에게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전역예정인 중ㆍ장기복무 군간부에게만 예외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이에 전역예정인 단기복무 군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기능대학이 교육ㆍ훈련과정의 학생 및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 수행 시 범죄경력자료 처리를 제외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1. 가전역예정 단기복무 군간부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확대안 제6조제2항제3호 개정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에 전역예정인 중ㆍ장기복무 군간부 외에도 전역예정 단기복무 군간부를 포함하여 전직ㆍ취업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2. 나기능대학 학생 선발 시 범죄경력자료 정보 처리 제외안 제52조의2제2항 개정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교육ㆍ훈련과정의 학생 및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민감정보 중 범죄경력자료 처리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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