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196호

개정이유 — 교육ㆍ훈련ㆍ자격ㆍ경력 등을 통해 취득한 직무능력정보를 개인별로 저축ㆍ통합 관리하여 취업ㆍ직업능력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제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9174호, 2023. 1. 3. 공포, 7. 4. 시행)됨에 따라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등안 제23조의2 신설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체계적·종합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을 규정하고,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저축·관리하기 위하여 국민의 신청에 따라 직무능력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 개인 인적사항 및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수집·관리·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나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23조의3 신설

   개인별 직무능력계좌의 발급ㆍ해지·관리, 직무능력정보의 수집·관리·제공, 직무능력의 인정 등 직무능력은행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된 개인정보가 분실이나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함.

3. 다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 위탁 근거 규정안 제52조제2항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법 제22조의2에 따른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 지원, 법 제22조의3에 따른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비용 지원 및 전문연구기관의 관리,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26조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4. 라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규정안 제52조의2제1항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의 범위에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26조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등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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