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23
- 의견제출 마감
- 2024-02-15
- 공포
- 2024-04-23
- 시행
- 2024-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48호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법률 제19729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법 제26조의8제3항에서 대통렬령에 위임한 유통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을 규정안 제9조의21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실태를 조사할 때 포함해야 하는 내용과 조사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통 실태조사 항목 구체화
온누리상품권이 발행되고 판매되어 환전되는 과정에서 구매자, 사용자, 사용처의 현황과 같은 핵심 정보를 조사 내용에 포함하도록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1(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법 제26조의8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및 환전 등 유통 실태조사(이하 “유통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자, 사용처의 현황 2.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판매, 환전 현황 3. 그 밖에 온누리상품권 발행과 환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유통 실태조사
온누리상품권이 시장에서 어떻게 유통되고, 어디서 사용되며, 어떻게 환전되는지 그 실제 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16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01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11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10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23
- 예고 종료2024-02-15
- 공포2024-04-23
- 시행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