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205호

개정이유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전문기관 지정 및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06호, `21.1.21. 공포, `25.7.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청년상인 육성 지정기준 마련안 제6조의3제1항 신설

   1) 정관 또는 규약의 내용에 청년상인 육성의 업무가 포함

   2) 청년상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직과 전문인력을 보유

   3) 청년상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무실, 교육ㆍ실습 시설 보유

2. 나청년상인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 및 선정ㆍ공고 절차 규정안 제6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3. 다전문기관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보고를 규정안 제6조의3제4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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