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365호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개정(2023. 4. 18.)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한 사항 중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는 중요사항,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 전 등록갱신 신청 방법, 등록 말소의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1. 가

   법 제26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가맹점을 특정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시장등의 구역 안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함안 제9조의15 신설

2. 나

   법 제26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등록갱신의 신청 등은 가맹점 등록신청의 방법·절차를 준용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 등록갱신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의17 신설

3. 다

   법 제26조의6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등록 말소의 절차 등은 동록 말소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함안 제9조의20 신설

4. 라

   가맹점 등록 관련 신설된 권한, 가맹점에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효율적인 행사를 위하여 가맹점 등록 또는 취소와 같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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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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