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1-22
- 의견제출 마감
- 2024-03-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4-16호
개정이유 — 재외근무수당 가산급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무관에 대한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근거 마련
- 가제1조(목적) 재외공무원 가산금 지급 대상에 무관 추가
- 나제2조(가산금의 지급) 가산금 지급 사항에 대해 무관은 보수를 지급하는 국방부장관이 규정토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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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무관에게도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급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무관을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에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목적)
변경 전
외무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외교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주재관에게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는 사항을 규정함
변경 후
외무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외교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주재관과 국방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무관에게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는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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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상세 규정의 필요성
무관의 가산금 지급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국방부 장관이 별도로 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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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
외국과의 교섭이나 협상 등 외교 활동을 위해 파견되는 군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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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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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1-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22
- 예고 종료2024-03-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