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8-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9-30
- 공포
- 2024-11-06
- 시행
- 2024-1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4-167호
개정이유 — 신설공관(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쿠바) 공관 근무자 대상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근거 마련
- 가국가별 가산금 지급대상 언어별표 2
국가란에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쿠바 추가
- 나
별표2 국가별 통용어란에 룩셈부르크는 룩셈부르크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에스토니아는 에스토니아어를 쿠바는 에스파냐어를 각각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새로 문을 여는 룩셈부르크·에스토니아·쿠바 공관 근무자도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산금 지급 대상 언어 표에 세 나라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설공관 3곳이 가산금 지급 대상 표에 들어가요
공고문에 따르면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쿠바에 새로 생긴 공관(신설공관)의 근무자에게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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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아메리카주 국가란(쿠바)
변경 전
콜롬비아, 파나마만 있고 둘 다 통용어는 에스파냐어
변경 후
콜롬비아와 파나마 사이에 쿠바(에스파냐어)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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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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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시행규칙)
장관이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해 내놓는 규칙이에요. 이번 안은 외교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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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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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1-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20
- 예고 종료2024-09-30
- 공포2024-11-06
- 시행202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