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의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하여 본부 정원 5명(8급 5명) 및 소속기관 정원 2명(8급 2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조정(본부 7급 5명, 소속기관 7급 2명) 하면서 정원 1명(8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중점조사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가맹거래조사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3월 15일까지에서 2027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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