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4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5-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에 디지털 환경 고도화에 따른 플랫폼 감시 강화를 위한 조사인력 2명(5급 2명) 및 경쟁 관련 경제분석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정원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2명)하는 한편, 국제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경쟁제한 심사 및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상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1-26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4-25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27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2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8-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07
- 예고 종료2025-02-14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