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11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8
- 공포
- 2024-11-26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8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9급 1명)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인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정원 1명(7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 상향 조정한 정원 3명(5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28일에서 2027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정원 5명을 줄이고, 직급을 높여 운영 중인 정원 3명의 존속기한을 2027년 2월 28일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통합활용정원제에 따른 정원 감축
공정거래위원회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9급 1명)과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정원 1명(7급 1명)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상위 직제(대통령령)가 개정되면서 바뀌는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거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존속기한
변경 전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2의2의 행정사무관 2명, 별표 3의2의 행정사무관 1명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해요.
변경 후
존속기한이 2027년 2월 28일까지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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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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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통합활용정원제
정부 각 부처의 인력을 모아 범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정과제 등에 필요한 곳에 쓰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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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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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1
- 예고 종료2024-11-18
- 공포2024-11-26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