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18
- 의견제출 마감
- 2024-01-25
- 공포
- 2024-02-06
- 시행
- 2024-0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4-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교부에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소다자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및 해외긴급 구호업무 수행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외교부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대외 유치교섭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고위공무원단 1명, 8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중유럽 외교 강화를 위하여 슬로베니아공화국 상주 대한민국재외공관을 개설하면서 상주 공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고위공무원단 1명, 8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및 대외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등급 또는 6등급 5명)을 각각 증원하고,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 2명(5등급 또는 6등급 2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아프리카지역 외교 강화를 위하여 주에티오피아대사관 겸 아프리카연합대표부 정원 1명(8등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9등급 1명)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교부와 소속기관의 업무 변화에 맞춰 인력 규모를 조정하고 재외공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적 업무 종료에 따른 인력 감축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을 위해 임시로 배치했던 인력 4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줄이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9조(한시정원) 제1항
변경 전
2030 부산세계박람회 대외 유치교섭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외교부에 둔다.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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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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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이나 기간을 위해 임시로 배정하는 인력의 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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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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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8
- 예고 종료2024-01-25
- 공포2024-02-06
- 시행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