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1
- 공포
- 2026-03-24
- 시행
- 2026-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교부 소속기관인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그 관할구역의 사건ㆍ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무상원조 정책 및 전략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교부 개발협력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개발전략ㆍ민간협력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외교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직군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교부와 소속기관의 2026년 정기직제 결과에 따라 재외공관 사건·사고 전담 인력을 늘리고, 개발전략·민간협력과의 평가기간을 연장하며,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을 행정직군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외공관 사건·사고 전담 인력 1명 증원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관할구역의 사건·사고 전담 업무를 맡을 인력 1명(3등급 또는 4등급)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상위 규정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먼저 개정된 것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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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및 별표 1의2 (행정서기보 정원)
변경 전
행정서기보 26명
변경 후
행정서기보 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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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신·구정원대비표가 함께 붙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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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규칙이에요(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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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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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4
- 예고 종료2026-03-11
- 공포2026-03-24
- 시행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