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06
- 의견제출 마감
- 2025-11-13
- 공포
- 2025-11-25
- 시행
- 2025-1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5-16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교부 소속기관인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그 관할구역의 사건ㆍ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3등급 또는 4등급 16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교부 소속 재외공관에 사건·사고 전담 인력 16명을 늘린 상위 직제(대통령령) 개정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외공관 사건·사고 전담 인력 증원
재외공관이 맡은 관할구역의 사건·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력 16명(3등급 또는 4등급 16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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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재외공관 정원)
변경 전
사건·사고 전담 인력 16명이 반영되기 전의 정원이에요. 구체적인 기존 숫자는 확인되는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재외공관 사건·사고 전담 인력 16명(3·4등급 16)을 늘린 정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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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부령)
장관이 정하는 규칙으로, 법률과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의 세부 내용을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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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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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06
- 예고 종료2025-11-13
- 공포2025-11-25
- 시행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