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19
- 의견제출 마감
- 2025-09-25
- 공포
- 2025-10-01
- 시행
- 2025-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5-1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교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국제과학기술규범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교부의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국제과학기술규범과가 평가대상 조직으로 있는 기간을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평가대상 조직 평가기간 연장
외교부가 새로 만든 조직이 제대로 일하는지 따지는 '신설조직 성과평가' 대상 중 국제과학기술규범과의 평가기간을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5 외교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중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국제과학기술규범과의 평가기간
변경 전
2025년 9월 30일까지
변경 후
2027년 9월 30일까지 (정원은 0명으로 표에 적혀 있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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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장관 등이 정하는 세부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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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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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19
- 예고 종료2025-09-25
- 공포2025-10-01
- 시행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