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002호

개정이유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은 예술 활동의 증명에 관한 사항과 해당 예술인 식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596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됨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이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등을 확인·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고자 함

1. 가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등이 예술활동 증명 신청을 받은 경우,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의 예술 활동 증명 완료 여부와 다른 기관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진행 사항 등을 확인·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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