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70호

개정이유 — ‘예술인의 정의’ 관련하여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약서 표준양식’을 ‘표준계약서’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3970호, 2016. 2. 3. 공포, 2016. 5. 4. 시행)됨에 따라, 명칭을 통일하려는 것임.

1. 가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안 제2조 별표 1 및 안 제2조의3 별표 2

   1) 예술 활동 증명 세부기준의 대상을 ‘자’에서 ‘사람’으로 변경하여, 법과 용어를 통일

2. 나표준계약서 용어 변경안 제3조

   1) ‘계약서 표준양식’에서 ‘표준계약서’로 용어를 변경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60308-예술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82(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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