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문화예술’의 정의 개념에 만화를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1901호, 2013. 7. 16. 공포, 2013. 8. 6. 시행)됨에 따라, 만화에 대한 예술 활동 증명의 세부 기준을 추가하고 영화, 연예 등 타 문화예술 분야의 예술 활동 증명의 세부 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1. 가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별표

   1) 만화 분야의 예술 활동 증명의 세부 기준 마련

   2) 음악 국악 분야의 예술 활동 증명의 세부 기준에 가창, 연주 등 실연자를 위한 기준 보완

   3) 영화 분야 연출 인력의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실적 인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기준 보완

   4) 연예 분야의 대중음악 인력의 예술 활동 증명의 세부 기준 중 음악 국악 분야와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기준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