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77호

개정이유 — 최근 지속적인 고물가 상황 및 전국적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교통법에 따른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0000호, 2024. 1. 00. 공포, 2024. 5. 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알뜰교통카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사업의 명칭 및 정의 변경안 제11조의10 등 개정

   현행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사업(“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으로 개정하고자 함.

2. 나위임·위탁 규정 등 정비제26조의2, 제26조의3 등 개정

   사업의 명칭 및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위임·위탁 규정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권한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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