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39호

개정이유 —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정의 및 추진근거,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알뜰교통카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50호, 2022. 11. 15. 공포, 2023. 2. 16시행)됨에 따라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지원대상자 및 필요 절차, 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자료제공 요청시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알뜰교통카드 사업 권한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임과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알뜰교통카드 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안 제11조의8제2항 신설

   알뜰교통카드 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를 위해 동법 시행령 제11조8의 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규정을 준용

2. 나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제11조의10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알뜰교통카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이용자의 주민등록정보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다알뜰교통카드 사업계획 수립 등안 제11조의11 신설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지원대상자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과 보조사업의 지자체 예산규모, 집행계획 제출 등 필요 절차를 정함

4. 라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위임 및 위탁안 제26조의2 개정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권한을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하고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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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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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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