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호

개정이유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예정지 조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국가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9285호, 2023. 3. 28. 공포, 2024. 3. 29.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매립지등의 관리·처분계획 승인권자에 “시·도지사” 추가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1) 매립지등 관리·처분계획의 국가 권한과 사무를 지자체에 일부 이양하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 관련규정 보완

   – 관리·처분계획 승인권자(변경승인 포함)에 “시·도지사” 추가

2. 나권한의 위임 규정 보완안 제8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1) 예정지 조사 등 국가 권한과 사무를 지자체에 일부 이양하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권한의 위임규정 삭제 또는 보완

   – 예정지 조사 관련 지자체 위임규정 삭제(안 제86조제1항제1호)

   – 예정지 조사 관련 지자체 위임규정 삭제(안 제86조제1항제1호)

   – 시행계획 승인 관련 위임규정 보완(안 제86조제1항제3호)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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